[현장연결] 당정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저소득장애인 교통비 지급"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논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금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계신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았고요.
또 이번 향후 5년 동안의 예산의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70조 원에 이르는 방만한 이런 재정 운용을 통해서 나라의 곳간이 상당히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희는 튼튼한 나라의 재정의 근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건전재정 확립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큰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은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화답이 있었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도 증액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한에서는 20% 정도를 인상해 달라, 상한에서는 10% 이상을 과감하게 올려달라고는 요구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모든 분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요청을 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농업 직불금의 과거 지급 시점 요건을 폐지하여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 화답이 있었습니다. 또 4만 7000명의 소규모 어촌마을에 보면 어가라든가 어선원에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신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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